정치학은 재미 없겠지만 정치 흐름은 읽을 줄 알아야 한다.

보통 사람들은 "정치는 시끄럽고 소모적이다"라고 얘기는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한 그 재미없는 정치 기사는 들여다봐야 한다. 빠삭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신의 정치적 성향은 어떠한지 그리고 왜 그러한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정치하는 놈들은 다 거기서 거기라고 해버리며 아무나 찍자 이래서는 안 된다. 최소한 내 현재 입장 혹은 성향은 이렇고 어떤 면 때문에 나는 이 정당을 지지한다 혹은 이 후보를 지지한다는 입장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를 좀 더 살펴보자.
​
​

*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다.

​멀리 고대 그리스 얘기까지 갈 필요가 없다. 글자 그대로 국민이 주인인 국가에 살고 있는 것이다. 현실에서는 부자와 권력자들만 떵떵거리는 사회라고 불만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 이 제도 내에서는 모두 다 같은 한 표를 가지고 있다. 힘세고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횡포 부리지 못하게 된 제도가 민주주의가 아닌가. 최소한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규칙을 정해놓은 것이 주인으로서 최소한의 권리 주장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려면 뭔가를 좀 알아야 한다. 뉴스는 쳐다보지 않고 웹툰만 보아서는 우리가 욕하는 그 정치인들이 대기업과 결탁해서 횡포를 부려 대어도 모르고 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뭐 전문가만큼 알 수 없겠지만 최소한 어느 쪽이 오른쪽이고 왼쪽인지 나는 어디쯤 있는지 알고 그래서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정도는 스스로 정해 놓는 것이 좋지 않나 싶다.
정치인을 욕하기 전에 최소한 그들이 무슨 짓을 했길래 지금 욕하고 있는지 스스로 알아야 한다.

​

* 정치란

정치 얘기를 하니 “정치”에 대한 오래된 정의를 잠깐짚고 가자.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 (authoritative allocation of values for the society)

- 데이비드 이스턴(David Easton, 1917년 6월 24일 ~ 2014년 7월 19일)​
​
이게 무슨 어려운 말인가 싶다. 쉽게 풀자면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딴 사람도 갖고 싶어 하니 그것을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가 풀어내는 것이 정치라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직접 정치 운동에 참여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정당을 후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참여하기도 한다. 즉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참여하는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매우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생각한다. 대신 불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

<!— 본문 중간 광고 —>

* 정당과 정치인

우리가 욕하는 정치인과 꼴 보기 싫어하는 정당에 대한 욕을 할 수 있는 기본은 이렇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정당의 목적을 살펴보면 된다. 좀 비약하자면 정당의 최우선 목표는 권력을 갖는 것이다. 물론 정당 설립의 당위성을 보여주기 위해 정강/정책에 멋있는 사회적 가치를 삽입할 수는 있겠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들의 제1의 목표는 정권창출이다. 고로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그들도 그 본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그들은 그 권력으로 자신들이 원래 하려고 했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도 계속 그들을 욕할 수 있을 것이다.

​* 정치에 무관심하면

​그럼 과연 정치에 무관심하면 어떻게 될까. 포퓰리즘에 이끌린 이들이 그냥 사탕발림에 투표하게 된다면? 아마도 정치란 상업 광고처럼 되지 않을까. 정치인들은 그럴싸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선전하고 선거철에는 달콤해 보이는 정책을 만들겠지. 그리고 정권을 잡으면 주요 권력자들과 지지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양산하여 부와 권력을 공고히 하려 하겠지. 그런 상황이라면 그것을 과연 국민이 주인인 상황이라 할 수 있을까. 대다수 국민은 꼭두각시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에 무관심하면 더 이상 이 사회로부터 건전하고 건설적인 기대를 할 수 없게된다.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니게 되는 것이다.


앞의 얘기들을 종합하자면 국가의 주인인 국민으로서 해게모니를 놓치지 않으려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미없는 정치이지만 최소한 어떻게 돌아가는지 흐름이라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것은 이 사회의 시민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