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은 역시 '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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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재보궐 선거 결과를 보니 내가 느낀게 맞나보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
현 정권의 여러 정책 중 어쩌면 가장 실패한 정책인 '부동산 정책'
이에 대한 심판(?)이 아니었나 싶다.

정부에서는 부동산(특히 아파트)을 많이 가진 사람을 부정하고 나쁜 사람의 이미지를 씌웠는데
그래서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부담을 느껴 집을 많이 팔도록 세금을 올리는 정책을 썼지.
집을 더 많이 사지 못하도록 대출 규제도 엄격하게 했단다.
그런데 생각만큼 집이 많이 나오지 않고 되려 가격이 오르게 되었고,
대출도 많이 못해주니
예전에는 대출로 집을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집을 못 사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 것이지.
즉, 부자들은 세금을 많이 내고 집을 팔아도 수익이 거의 없어져서 불만이 커졌고,
집을 살 수 있었으나 집값이 오르는데도 정부의 규제때문에 집을 못 사게 된 사람들도 화가 났지.
그러면 이런 부동산 정책으로 좋아할 사람이 누구인가.
아마도 처음부터 집을 살 능력이 안되거나 살 의향이 없는 사람들이었겠지.
그런 사람들은, 다시 재보궐 선거로 돌아와서, 과연 투표를 얼마나 했을까.

나는 여기서 사회적 계급의 투표 성향에 대해 의문을 재기하게 된다.
현 부동산 정책에 대해 중산층 이상의 경우에는 당연히 현 정부에 대해 불만이 있을테고
따라서 야당에 투표를 하였을 것 같다, 대부분은.
그럼 낮은 사회적 계급의 사람들은 어디에 투표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투표했을까.
가령 저소득층 사람들은 기득권층, 부자들에 대해 불만이 많을 것이고
현 정권이 그런 부자들에 대해 규제를 가한다면 그런 정부 정책에 찬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투표 시에는 당연히 여당에 투표를 해야 하고
더 나아가, 이렇게 정부에 불만이 많은 부자들이 투표를 많이 하려고 할 때,
낮은 계급의 사람들은 더 똘똘뭉쳐 투표율을 최대화해야 한다.
저소득층, 낮은 계급의 사람들은 보수당을 싫어하고 정부의 규제에 대해 찬성한다는 전제 하에 말이다.

그런데 현실이 꼭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부자들은 싫어해도 보수당을 찬성하는 저소득층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
내 예상보다 그 비율이 높을 수도 있다.
그리고 저소득층은 주로 생계의 문제로 인해 투표율이 낮을 수도 있다.

그래서 대충 계산을 해봤다.
서울의 계급을 인구 기준으로 20% 씩 묶으면, 
부의 분배 기준으로 대충 중산층이 되려면, 인구 기준으로는 상위 20% 안에 들어야 한다는 얘기지.
고로 부는 대충 80% vs 20% 라도 표 기준으로는 20% vs 80% 가 되는데.
저 20% 는 대부분 투표를 하였고, 80% 는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해야 말이 되는 거겠지.

옛말에 광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있지.
역시 먹고 사는 문제, 즉 '부'가 중요한 것 같다.
다른 어떤 정책이 아무리 훌륭했어도
내 집 한채 가지려는 희망의 불빛이 사그러드는 것 같은 상황에서는
다른 어떤 것도 눈에 안 들어오겠지.

투표를 잘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네 앞가림 잘 했으면 해서.
스스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길 바란다.